[폴리스TV] 내수시장에 머문 환경산업 23년도 해외수출 20조원 목표…기초적 준비 없이 규모만 키워

 

 

환경부는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를 내걸었지만 원로 환경인들의 모임인 ‘환경 리더스 포럼’에서 회의적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023년 3월 7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경산업 진단과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유럽연합 플라스틱 세 도입, 공급망 실사,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이 국내 기업에는 장벽으로 부담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을 목표로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 이를 위해 민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원팀 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출에 총력 지원하여 2023년 20조 원, 2027년까지 총 100조 원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의 한국 시장은 전 세계의 2% 수준으로 그동안 오염처리 산업 중심으로 녹색 신산업 성장은 저조했고 내수 중심으로 기업 자력에 맡긴 수출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는 핵심 산업으로 그린수소로 오만, 사우디에 15조 4천억 원 수주 추진, 폐유 재활용사업에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미국에 수출 탄소배출권 획득(매출 1조 원, 수출 3억 불 달성), 상수도관(PPI 평화)으로 미 8개 지역 시공실적을 성과 도출의 유망 산업으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도시유전(석유화), 도시광산(재생 원료), 스마트인프라, 해수 담수화 등을 실행가능 한 녹색산업으로 그리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수출이 유력한 지역으로 폴란드에 에너지 회수시설로 3천억 원, 우즈베크에 매립가스 발전으로 1천억 원, 오만과 사우디에 그린수소 사업으로 15조 4천억 원,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에 해수담수화사업으로 1조 8천억 원,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상하수도사업으로 1조 7천억 원, 호주, 오만에 태양광사업으로 8천억 원을 수출하는 것을 올 한해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출전략에 대해 강희찬 교수는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대기, 물, 자원순환 분야는 해외사업의 미래수익 예측이 불확실했지만, 에너지 분야(재생에너지 등)는 미래수익 예측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특히 미래의 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경규제는 인기가 없고, R&D 지원 정책, 보조금 정책 등은 인기가 많다. 이런 식의 접근은 환경규제정책이 결여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 채택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30년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산업 육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시장을 견인한 3대 분야인 물, 대기, 폐기물 분야는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로, 대부분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해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 경험의 부족, 트랙레코드 부재, 핵심기술 경쟁력 취약 등이 문제”라면서 “이에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 진출과 미래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진출 시 공적 자금의 역할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96%가 중소기업으로 해외 진출 트랙레코드를 찾기 어렵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도입이 너무 단기에 이루어져 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기술개발이 이뤄질 시간이 없다”라고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부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환경산업 육성과 수출로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세밀한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래 환경산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의 4차 환경산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 범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타 부처와의 협상력에서 취약한 환경부의 급소를 찌른 지적이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환경산업 중 물 환경 분야의 기술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미국) 대비 71% 수준이다.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 지능형 물관리 기술개발, 기자재 처리공법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호재호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환경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해외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 소부장 등 혁신 수출 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로 녹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학박사는 “수출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육성발전 시켜야 하고 이를 포장한 시스템 산업은 중소기업들이 수출국에 신뢰도를 심어주도록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대기업 등이 확실한 보증을 서 줘야 한다. (기술 탈취, 값질 적 행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각종 인증을 지원하고 국내 연수를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국내 시장을 열어줘야 하며 가격경쟁보다는 기술 경쟁 위주로 구매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에서도 환경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수출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기술 담보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걸맞게 법, 제도, 규제 등을 탄력 있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창적인 수처리 기기장치를 개발한 E 제품은 국내에서는 인증 받지 못해 10여 년간 무허가 제품으로 상수도 분야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NSF 인증을 받고 미국 포코모키 시의 수도국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어떠한 인증기관도 미국 NSF보다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 없는데도 국내에서는 인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매연감소와 에너지 저감장치를 개발한 S 기업은 국내에서는 인증 자체를 받지 못했지만, 영국에서 인증받아 LPG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되고 있다.

세척 기술을 지닌 D사는 중동에서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와 기술료를 담보로 20억 원을 선 투자 받았으나 관련 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자금이 부족하지만 환경부의 지원은 고작 1.2억 원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신기술이지만 국내 전문가그룹의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언제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지속해서 답습했다, 즉 전문가 집단이 과거에 집착하여 진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놓치고 있는 사례들이다.

환경한림원들도 환경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 포장하고 산업 규모만 키웠으니, 내실이 있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부터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