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지역 상생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한 발짝 더
환경관련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상생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관련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하여 환경오염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끝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하여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