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홍수문제원인과 4가지 정부의 시급한 대책”제시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기후변화적응 및 환경·재난 전문가인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금 번 폭우피해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을 통해 “전문가로 공직자로서 정부정책자문자로서 책임도 통감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의 대응이 조속히 비전문가들이 아닌 제대로 전공한 전문가들에 의해 고쳐져야 한다는 신념이다.”면서 '홍수문제원인과 4가지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금 번 댐 조절 실패와 하천정비 미비로 인한 섬진강 대홍수피해와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홍수방어에 성공한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대하천 주변 4대강사업의 치수방어효과는 FACT가 되었다”라며“기후위기와 홍수가뭄방어는 국가안보 문제이다”면서 “정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기후도전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미래기후변화 대비 국가적 홍수관리체계를 기초 바닥부터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 번 인명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미루어 왔던 지류지천 정비의 정치적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도시 난개발과 태양광등 산지의 막개발에 의해서였으며, 도시와 산이 위험하다”며 “도시 물그릇을 키우고 관리하는 저영향개발사업, 분산형 우수저류사업 그리고 산지개발재해평가 강화 등의 확산을 통한 난개발을 막는 도시홍수 및 산지홍수 피해 방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근본인 홍수방어사업 및 예산은 최근 급속히 감소되었고 지류 노후 제방, 하천정비, 유수지 관리 및 농업 댐 보강 등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어왔다. 예산 없는 기후적응·재해관리는 공염불이다”며 “중단되었던 지류지천사업과, 댐 등 노후화된 수방시설의 개선 및 유지운영관리 투자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는 최고의 스마트ㆍ녹색 기술을 접목하여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미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번 물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치수방어 능력은 낙제임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재해는 국토관리와 행정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금 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래된 경험이다”면서 “또한 시간과 협상을 요구하는 환경규제와 신속과 안보적 상황을 관리하는 홍수가뭄재난대응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원장은 “선진국의 독립적 ‘기후변화물관리부나 처’ 등의 신설을 포함하는 더욱 발전된 물관리일원화 방안의 논의를 시작하자”라며 “그리고 비전문가들에 의해 전문가들이 배제된 물 관리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적응 및 환경·재난 전문가인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공학박사를 마친 뒤 1998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부산대 캠퍼스기획본부 부처장과 국토교통부 국가저영향개발 연구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부산연구원장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장‘ 및 부산시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