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복지TV부울경방송〕 혼란스러운 댐 관리체계,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

댐 전경/DB

대한민국의 댐 관리정책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관리주체 간의 협력이 어렵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댐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기상청 등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다 보니 일관된 의사결정이 어렵고, 협의 과정이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위치한 댐이라도 의암댐과 춘천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양강댐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방류 시 환경부의 방침, 홍수 조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 기상청의 강수량 예측, 지자체의 협의 등 각기 다른 기관과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자칫 재난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댐 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의 혼선이 줄어들 뿐 아니라, 방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도 간소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중심의 댐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식수 우선정책으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식수공급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댐 관리 정책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논리와 실용적 접근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댐 관리체계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한민국이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댐 관리체계와 식수 우선정책으로 국민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더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