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동부경남 맑은 물 사업
- 새 공급처 반발에 계속 좌절
- 차기 정부 적극 중재 나서야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의 숙원 ‘맑은 물 공급’에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를 계기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30년 넘게 성과가 없다. 이 사업은 경남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 황강의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 부산과 동부경남에 각각 42만t과 48만t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의령군과의 협약을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취수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면 취수를 중단하는 등 주민 피해 방지와 지원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공회의소도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부산의 오랜 숙원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업 전제 조건인 주민 동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의령군은 협약을 맺은 지 2주 만에 시에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 영향지역 주민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선공약 과제에도 ‘낙동강 원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이 포함됐다. 부산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낙동강 하류 본류의 상수원 취수 의존도가 높아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낙동강 표류수 의존율이 높은데 낙동강의 가뭄 또는 용수이용 공급시스템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논의되는 가운데 생명이 달린 안전한 식수 공급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물을 나눠주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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