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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적극행정 ‘결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본부가 제소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지난 9일 승소, 어제(23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 원이다.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이번 소송은 해당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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