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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 취수원 확대 사업 다시 속도내나…관련 법 통과에 창녕 군수 선출로 협상 상황 개선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4. 10. 09:15

창녕, 합천에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하는 근거법안 최근 국회 통과
4·5 보궐선거에서 창녕군수 새로 선출돼 협상 주체 ‘공석’ 문제도 해결

 부산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창녕, 합천 등으로 취수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경남 합천군 합천창녕보 아래쪽 황강 합수지. 부산일보DB.

부산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확대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취수원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4·5 보궐 선거’로 경남 창녕군수가 새로 선출된 것도 ‘협상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창녕, 합천 등에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산 등 낙동강유역 5개 시·도의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창녕, 합천, 구미 등 ‘취수원’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창녕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합천은 ‘댐주변지역’에는 포함되지만 지원금이 2021년 기준 약 6억 원으로 정부의 ‘상생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해 창녕, 합천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개발해 부산과 경남 등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합천과 창녕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은 이들 지역과 ‘상생협력사업’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4·5 재보궐선거에서 창녕 군수가 새로 선출된 것도 부산으로서는 호재다. 책임을 지고 협상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창녕 군수 부재 상태로 인해 부산시와 창녕군의 협상은 사실상 중지 상태였다.

이와 관련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창녕에 군수가 새로 뽑혀서 논의할 주체가 생겼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 통과로 기금을 통한 해당지역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요인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조만간 창녕, 합천 등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에 성공할 경우 부산은 하루 약 50만t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부산의 1일 평균 생활용수 급수량은 약 100만t(지난해 연말 기준)의 절반 정도로 고질적인 먹는물 수질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