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댐 관리정책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관리주체 간의 협력이 어렵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댐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기상청 등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다 보니 일관된 의사결정이 어렵고, 협의 과정이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위치한 댐이라도 의암댐과 춘천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양강댐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방류 시 환경부의 방침, 홍수 조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 기상청의 강수량 예측, 지자체의 협의 등 각기 다른 기관과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