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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②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환경부·행안부, 총 17개 지역서 침수예방사업 중복 추진 환경부, 침수위험지도 작성 미흡…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외수위 고려 안해 부산시, 침수분석 용역 부실 감독…용역 과정서 공개 제한 정보도 유출 ②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부산시,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부산시는 2018년 8월 태풍 ‘솔릭’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결과 에 따라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침수 발생 시 주민대피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게 관내 전역에 대한 침수예상구역을 분석해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경기도 과천시)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침수분석 용역계약(계약..

[워터저널] ①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감사원, “재해예방 시급 지역, 투자우선순위 반영 안돼”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침수예상지역 반영 안돼 침수피해 발생한 포항·증평 등 3개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서 제외돼 ①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천하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이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시설물의..

[워터저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의 문제점

“지자체, ‘침수위험지구’ 지정 시 상가·주거지역 제외시켜” 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민원 우려해 도로·하천만 지정 위험지구 지정 등 침수예방사업 선정·추진·관리 분야 위법 및 부당사례 10건 확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거주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9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8월 8일 오후 9시경 관측이래 최대 강수량인 시간당 141.5㎜를 기록하는 등..

[워터저널] AWWA, “미국 시민 응답자 71%, 수돗물 안전하다”고 생각

모닝컨설트, 성인 2천22명 대상 ‘수돗물 대중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수도협회(AWWA)는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수돗물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소비자들은 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모닝컨설트는 지난 5월 미국에서 수도를 공급받는 성인 2천22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Public Perceptions of Tap Water)'에 대해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는 집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에서 측정된 수준과 일치한다. 전체 응답자의 19%가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흑인 응답자의 4..

[연합뉴스] '한강 최상류' 소양호 상류에 사상 첫 녹조 발생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는 2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넓게 퍼져 있다. 한강 최상류이자 수도권 식수원인 이곳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처음이다. 수자원공사는 폭우로 오염원이 흘러들어온 뒤 폭염이 닥치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