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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난취약 시설물관리 '엉망'

심각한 결함 D-E 등급 _ 조오섭 의원실 제공 조오섭 의원 , 국토부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 ' 엉망 ' 심각한 결함 D~E 등급 639 개 , 초 · 중 · 고 학교시설물도 37 개 최근 5 년 안전점검 · 정밀진단 미실시 등 과태료 21 억여원 해마다 집중호우 ,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4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 교량 등 시설물은 총 16 만 4,735 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 등급 (586 개 ), E 등급 (53 개 ) 등 총 639 개에 달한다 ..

[워터저널]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부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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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녹조발생 취약시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5개소 적발

5월부터 9월까지 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주요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지류천 및 취수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67개소 점검하여, 이중 25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하여 배출(120.8mg/L)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되어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

[연합뉴스]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오늘부터 韓철강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탄소국경세' 전환기 돌입…당장 비용부담 없지만 韓기업 정보유출 등 우려 2026년부터는 배출가격 본격 부과…향후 적용 품목 확대 가능성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 논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일(현지시간)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