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낙동강수계기금 수도료에 t당 170원씩 부과해 연간 2500억 원가량 걷히는 물 이용 부담금. 이 돈으로 조성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작업이 20년 만에 시작됐다. 수계법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책 포럼’(부산일보 9월 27일자 1면 등 보도)을 통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변화를 이끌어 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계법 전문가인 부경대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는 “수계관리기금의 근본적인 성격을 정비할 때가 됐다”며 “개선책은 장기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수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을 따르고 있다. 악화된 수질을 시민이 낸 부담금 등으로 개선하는 구조다. 시민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