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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U 환경 규제화 동향

- EU통상 규제의 경우 수출 기업에 중대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EU 그린딜을 바탕으로 한 EU발 환경규제가 확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대륙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 및 생물다양성 영역 정책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EU 수입 제품(지정 품목)의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여하는 CBAM은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될 예정이고 자원순환 요구가 강화된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이 올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EU는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 기반 건전한 사회로의 ..

[동아사이언스] 미세먼지 최악이어도 실내는 안전?..."실내 공기오염 간과"

"실내 공기질 표준 정립 위해 국제적 협력 필요" 실내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출처 삼성전자반도체 뉴스룸 과학자들이 실내 공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출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더이상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휘티 영국 최고의료책임자(CMO)를 비롯한 영국 보건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평을 통해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은 천식, 심장병, 뇌졸중, 폐암, 치매의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과학 연구는 실외 대기오염을 줄이는 ..

[뉴스핌] 송상조 부산시의원, 낙동강 수질오염·취수원 다변화 대책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낙동강 녹조사태를 비롯한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과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대책을 질의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낮은 기대수명과 전국 최고 수준의 암발병률을 나타내는 것은 332만 부산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낙동강의 열악한 현실과 인과관계가 높아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 수돗물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낙동강 원수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높아지는 현실"이라며 "최근 3년 동안 물금취수장 수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니 2020년에는 TOC 농도기준으로 4급수도 존재하고 ..

[MBC] 숨어있던 규모 7 강진 단층 확인, 수도권 등 전국으로 조사 확대

경주와 포항 등 지진이 일어났던 한반도 남동부 지역 곳곳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단층들이 발견됐습니다. 최대 규모 6.5에서 7까지의 강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단층에서 가까운 곳에는 원전 밀집지역과 화학산업단지, 울산과 포항, 경주 등 대도시가 있어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 집중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국가 활성단층조사단을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비탈에서 줄무늬가 선명한 암석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입니다. 단층면이 검은 건 땅과 땅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과 암석층이 그을렸기 때문입니다. 단층을 중심으로 위..

[폴리스TV] 내수시장에 머문 환경산업 23년도 해외수출 20조원 목표…기초적 준비 없이 규모만 키워

환경부는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를 내걸었지만 원로 환경인들의 모임인 ‘환경 리더스 포럼’에서 회의적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023년 3월 7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경산업 진단과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유럽연합 플라스틱 세 도입, 공급망 실사,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이 국내 기업에는 장벽으로 부담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을 목표로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 이를 위해 민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원팀 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

[워터저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교육시설, 기초생활수급권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 적용됐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책을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가 3월 8일(수) 개정 공포됐다.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일 경우 월 최대 1만1천200원, 일반용일 경우 월 최대 1만9천600원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허가(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워터저널]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미팅 개최 5월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탄녹위는 3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시간당 114㎜ 폭우에 대응...부산시, 강우 방재목표 상향

기후변화 따른 이상현상 대비 105㎜에서 올려...5년간 적용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은 가운데 부산시가 강우량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13일 시는 홍수와 호우 예방 등 방재정책에 적용되는 ‘처리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를 5년 전인 2018년보다 8.5~10.3% 상향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는 5년 전과 비교하면 1시간 이내 105㎜→ 114㎜, 2시간 이내 145㎜→160㎜, 3시간 이내 175㎜→190㎜로 높아졌다.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가 높아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 기록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81.6㎜(2020년 7월 23일)이다. 시는 12개 강우관측소에서 확률강우량을 산정해 면적비 가..

[부산일보] “낙동강 쌀에서 2년째 독성물질 나왔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 분석 결과 20개 샘플 중 6개 녹조 독소 검출 1월 식약처 “불검출” 발표에 반격 환경단체,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 낙동강 유역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는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수산물 조사에서 ‘불검출’이 나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3일 낙동강 유역 6곳, 영산강 1곳 등 총 7곳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에도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한 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부산일보 2022년 3월 23일 자 10면 등 보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3..

[국제신문] 기후테크로 탄소중립·성장 두 토끼 잡는다

탄녹위, 부산서 타운홀 미팅 - 기후 벤처 필요성 등 논의 - 정부 6개 부처 지원정책 소개 부산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이 13일 오전 벡스코에서 열렸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첫 발표에 나선 나라스페이스(부산 영도구) 박재필 대표는 자사에서 개발·제작한 초소형 위성을 소개했다. 위성을 띄워 취합한 정보를 환경 분야에 적용한다. 위성 데이터로 부산시의 생물량을 취합하고 바이오매스(단위 면적당 생물체 중량)와 탄소 저장량을 예측한다. 이 기술을 통해 부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는지, 수종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구별할 수도 있다. 박 대표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