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산업협회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4대강 보 개방으로 세금 낭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문재인 정부의 보(洑)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면서 ‘4대강 사업’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정쟁으로 허비한 뒤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으로 불필요하게 쓰인 세금과 손실액은 2026년까지 최소 3576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보를 열어 부족해진 물을 확보하기 위한 취·양수장 공사비, 농업용수가 말라 지급한 보상금 등 보를 놔뒀으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 2680억원이다. 보의 물을 이용한 소(小)수력 발전을 하지 못해 허비한 돈이 872억원, 완전 개방으로 망가진 세종보 복구 비용이 24억~35억원 등이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本..

영풍의 두얼굴 영풍문고와 석포제련 식수원, 낙동강 상류부터 오염은 이미 시작 영풍석포 환경청 발족 전부터 환경오염 지속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 방류는 환경청(환경부 전신)이 발족하기도 전부터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족한 지 2년 후인 1980년 과학원의 젊은 연구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영풍의 환경오염 위험성은 43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20년사(1978~1998년) 후기에는 43년 전 영풍을 방문했던 연구사들의 글이 담겨 있다. 광석을 녹일 강산이 배출되는 폐수가 문제 -1980년 2월 9일, 강릉행 보급 열차를 탔다. 어두운 밤을 달려 석포역에 도착한 시각은 다음날 2월 10일 ..

최근 환경부는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관련 준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7월28일자 전결). 수신대상은 다음과 같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218개), 조달청 및 지방조달청(13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위생안전인증(KC)뿐만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성능인증을 모두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일명: 부식억제기)에 대한 안내 사항을 붙임에 붙여 현재까지 적합인증 유효제품은 없다(’23년 7월 기준)고 밝히고 수도법 제83조제1의 4호에 ..

환경부·행안부, 총 17개 지역서 침수예방사업 중복 추진 환경부, 침수위험지도 작성 미흡…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외수위 고려 안해 부산시, 침수분석 용역 부실 감독…용역 과정서 공개 제한 정보도 유출 ②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부산시,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부산시는 2018년 8월 태풍 ‘솔릭’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결과 에 따라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침수 발생 시 주민대피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게 관내 전역에 대한 침수예상구역을 분석해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경기도 과천시)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침수분석 용역계약(계약..

감사원, “재해예방 시급 지역, 투자우선순위 반영 안돼”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침수예상지역 반영 안돼 침수피해 발생한 포항·증평 등 3개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서 제외돼 ①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천하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이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시설물의..

“지자체, ‘침수위험지구’ 지정 시 상가·주거지역 제외시켜” 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민원 우려해 도로·하천만 지정 위험지구 지정 등 침수예방사업 선정·추진·관리 분야 위법 및 부당사례 10건 확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거주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9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8월 8일 오후 9시경 관측이래 최대 강수량인 시간당 141.5㎜를 기록하는 등..

모닝컨설트, 성인 2천22명 대상 ‘수돗물 대중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수도협회(AWWA)는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수돗물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소비자들은 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모닝컨설트는 지난 5월 미국에서 수도를 공급받는 성인 2천22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Public Perceptions of Tap Water)'에 대해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는 집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에서 측정된 수준과 일치한다. 전체 응답자의 19%가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흑인 응답자의 4..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는 2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넓게 퍼져 있다. 한강 최상류이자 수도권 식수원인 이곳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처음이다. 수자원공사는 폭우로 오염원이 흘러들어온 뒤 폭염이 닥치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선택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돗물은 우리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불안정하고 질 낮은 소독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부적절한 소독이다. 품질이 낮은 소독제는 수돗물을 충분히 소독하지 못할 수 있으며, 물속의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건강문제이다. 품질이 낮은 소독제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