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산업협회

교수들 ‘반대편에서 보면 무식하다 할 텐데’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공무원은 코드 전문가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빼 교묘한 리스크 회피 기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 전경.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실상 조작된 경제성평가를 토대로 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발표로 확인됐다. / 김영근 기자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한번 지탄하고 넘어가면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조작한 전문가 집단의 양심 파탄과 그걸 방관 내지 조장한 공무원 조직의 책임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에 착수했다. 보를 열..

스페인 카탈루냐 30개월째 가뭄, 담수화 시설 투자 확대하며 대응 - 伊, 알바니아 강물 끌어쓰기 위해 - 1조 투자 해저파이프 건설 추진 슬로베니아 등 중부 유럽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사태가 나고 있는 반면 지중해 주변 국가들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바닷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수돗물의 5분의 1은 담수화한 바닷물이고, 또 다른 5분의 1은 폐수를 정화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부터 이탈리아, 이스라엘, 알제리 등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지속되는 가뭄에 물이 귀해지자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등 수자원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은 벌써 30개월..

2010년부터 해수도수사업 시작 하류 지난해 수질 최하등급 악화 연 25만t 방류에도 개선은 미흡 취수 지점 이동 등 대책 검토 시급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끌어오는 바닷물이 수질 5등급의 오염된 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천 해수도수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해 10여 년간의 정책이 헛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도수 공급사업을 해 왔다. 동천이 감조하천(바다와 맞닿아 있어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하천)인 만큼 바닷물을 끌어와서 상류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끌어올린 바닷물은 동천 광무교, 범3·4호교, 성서교 등 6곳의 지점에서 방류한다. 2010년부터 5..

이미지크게보기 녹조가 번지고 있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앞 대청호.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연합뉴스] 부영양화(Eutrophication) “4대강 보에 물이 갇혀 녹조가 생긴다면, 물이 232일씩 갇히는 소양호엔 왜 녹조가 안 생기는 겁니까?” 이 질문은 거의 2년 전인 2017년 5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녹조를 주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 후보는 “(느려진)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인을 포함한 축산폐수·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긴다”며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소양댐에는 녹..

올 강원서 한두차례 퍼부은 후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유입된 오염물질 못 빠져나가 3일 오전 강원도 인제대교 아래로 흐르는 소양강은 온통 초록빛이었다. 녹조가 소양강 상류인 인제대교부터 번져 있었다. 강 주변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주민 송모(42)씨는 “이런 녹조와 악취는 처음”이라고 했다. 섭씨 38도를 웃도는 폭염(暴炎)이 이어지며 최근 소양강 상류의 녹조가 심각하다. 여름철 녹조는 주로 낙동강 상류에서 발생했고, 한강 상류인 소양강에선 잘 생기지 않았다. 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녹조의 원인은 올여름 장마 때 춘천·인제 지역에서 소양호로 흘러든 오염 물질이 지목된다. 보통은 장마 때 오염 물질도 쓸려 내려가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에 한두 차례 비가 퍼붓고 더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4대강 보 개방으로 세금 낭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문재인 정부의 보(洑)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면서 ‘4대강 사업’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정쟁으로 허비한 뒤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으로 불필요하게 쓰인 세금과 손실액은 2026년까지 최소 3576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보를 열어 부족해진 물을 확보하기 위한 취·양수장 공사비, 농업용수가 말라 지급한 보상금 등 보를 놔뒀으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 2680억원이다. 보의 물을 이용한 소(小)수력 발전을 하지 못해 허비한 돈이 872억원, 완전 개방으로 망가진 세종보 복구 비용이 24억~35억원 등이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本..

영풍의 두얼굴 영풍문고와 석포제련 식수원, 낙동강 상류부터 오염은 이미 시작 영풍석포 환경청 발족 전부터 환경오염 지속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 방류는 환경청(환경부 전신)이 발족하기도 전부터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족한 지 2년 후인 1980년 과학원의 젊은 연구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영풍의 환경오염 위험성은 43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20년사(1978~1998년) 후기에는 43년 전 영풍을 방문했던 연구사들의 글이 담겨 있다. 광석을 녹일 강산이 배출되는 폐수가 문제 -1980년 2월 9일, 강릉행 보급 열차를 탔다. 어두운 밤을 달려 석포역에 도착한 시각은 다음날 2월 10일 ..

최근 환경부는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관련 준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7월28일자 전결). 수신대상은 다음과 같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218개), 조달청 및 지방조달청(13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위생안전인증(KC)뿐만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성능인증을 모두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일명: 부식억제기)에 대한 안내 사항을 붙임에 붙여 현재까지 적합인증 유효제품은 없다(’23년 7월 기준)고 밝히고 수도법 제83조제1의 4호에 ..

환경부·행안부, 총 17개 지역서 침수예방사업 중복 추진 환경부, 침수위험지도 작성 미흡…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외수위 고려 안해 부산시, 침수분석 용역 부실 감독…용역 과정서 공개 제한 정보도 유출 ②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부산시,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부산시는 2018년 8월 태풍 ‘솔릭’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결과 에 따라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침수 발생 시 주민대피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게 관내 전역에 대한 침수예상구역을 분석해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경기도 과천시)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침수분석 용역계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