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전력 수용 한계로 전력시장 제도 정비 시급 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여 전력 신사업 육성발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원전,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 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